법령 같은법시행령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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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서울고법 1992.12.23 선고 92구17947 판결
 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

2. 서울고법 1992.09.02 선고 92구185 판결
  필요 경비의 계산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